개인회생 A에서 Z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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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찬money 2026. 4. 29. 16:11

1. 개인회생, 도대체 뭔가요?

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3년~5년 동안 자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꾸준히 갚으면, 남은 빚은 나라에서 전부 없애주는(탕감해 주는) 제도입니다. 채무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
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빚의 규모: 담보가 없는 빚(신용대출 등)은 10억 원 이하, 담보가 있는 빚(주택담보대출 등)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꾸준한 소득: 매달 월급이든 사업 수익이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.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아르바이트, 일용직, 프리랜서도 소득만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.
재산보다 많은 빚: 내가 가진 모든 재산(집, 차, 예금 등)을 다 팔아서 나오는 돈보다 '빚'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매달 갚아야 하는 돈(변제금)은 내가 진 빚의 크기가 아니라 '내 소득'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계산법은 아주 단순합니다.

매월 갚는 돈 = 월평균 소득 - (기본 최저생계비 + 인정받은 추가 생계비)

나라에서는 빚을 갚더라도 최소한 먹고살 수 있도록 '최저생계비'를 빼줍니다. 물가가 오르면서 이 생계비 인정 금액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.

💡 꿀팁: 만약 월세, 큰 병원비,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꼭 써야만 하는 돈이 있다면 법원에 이야기해서 '추가 생계비'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듭니다.

법원에 내는 돈: 서류 제출비(인지대)와 우편요금(송달료)이 들어갑니다. 빚을 진 곳(채권자)이 많을수록 우편요금이 비싸지며, 대략 30만 원 안팎이 듭니다.
변호사/법무사 비용: 혼자 진행하기 매우 복잡하므로 보통 전문가를 고용합니다. 평균 250만 원~330만 원 정도 들지만, 대부분 할부(분납)로 결제할 수 있게 배려해 줍니다.

개인회생은 '내 돈의 흐름'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.

1단계: 신청과 독촉 전화 멈춤 (금지명령)
서류를 법원에 내면 1~2주 안에 '금지명령'이 나옵니다. 이때부터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나 문자가 마법처럼 멈추게 되어 숨을 쉴 수 있습니다.
2단계: 서류 보완과 시작 허락 (보정 및 개시결정)
법원에서 서류를 깐깐하게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오라고 지시합니다(보정). 이 과정을 잘 넘기면 법원이 "이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세요"라고 허락해 줍니다(개시결정).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.
3단계: 최종 확정과 빚 면제 (인가 및 면책)
법원이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승인합니다(인가). 이때부터 신용불량 꼬리표가 조금씩 떼어집니다. 이후 정해진 기간(3~5년) 동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돈을 다 내면, 남은 빚을 완전히 없애줍니다(면책).

비상금을 꼭 만드세요: 3~5년 동안 빠듯한 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.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생길 때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이라도 비상금을 모아두셔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번 밀리면 끝납니다: 매달 내는 변제금을 3번 이상 못 내면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됩니다.
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입니다: 과정이 길고 서류 떼느라 지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빚 갚기가 아니라, 내 경제생활을 건강하게 고치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한 아주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