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감액?

카테고리 없음

알찬money 2026. 4. 29. 08:10

기초연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되거나 부부 수급, 혹은 소득 역전 방지 등의 이유로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최대한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국민연금 연계 감액 피하기 (가장 큰 변수)

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%(2026년 기준 약 52만 원)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.

연금 수령 시기 조절: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(최대 5년)하면 매월 0.6%씩 연금액이 늘어나지만,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조기 수령을 통해 월 수령액을 감액 기준 이하로 맞추면 기초연금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추납/임의가입 신중 결정: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추납(추후납부)을 고민 중이라면, 그로 인해 늘어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여 실제 총합산 연금액은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계산해봐야 합니다.
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%씩 삭감됩니다.

정부 정책 변화 확인: 2026년부터 정부는 저소득층 부부의 감액률을 기존 20%에서 10%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본인이 지원 강화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재산 분산: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(약 395만 원)을 간신히 넘는다면, 증여나 자산 형태 변경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두 사람 모두 전액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은 '소득인정액'에 따라 10원 단위로 깎이는 '소득역전방지' 제도가 있습니다.

근로소득 공제 활용: 2026년 기준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.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70%를 반영하므로, 파트타임 등 소득 수준을 이 범위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고급 자동차 처분: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으나, 차량 가액이 4,000만 원을 넘으면 차량 가액 100%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. 3,900만 원짜리 차는 재산(4%)으로 잡히지만, 4,100만 원짜리는 전액 소득으로 잡혀 연금 탈락 사유가 됩니다.
증여 및 부채 활용: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3년(또는 5년)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. 반대로 주택 담보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님: 주택연금(역모기지론) 수령액은 '소득'이 아니라 '부채'로 처리됩니다. 즉,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더라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으며, 오히려 집값에서 부채가 빠져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.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(단독 247만 원, 부부 395.2만 원) 근처라면 반드시 '복지로'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.

"재산이 조금만 줄어들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"인지 확인한 뒤 자산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얼마 정도 받고 계신가요? 수령액에 따라 구체적인 감액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